요즘 박빙의 대선, 우르라이나-러시아 등으로 매우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으로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리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언급된 부의 불평등(또는 소득의 불평등) 지수에 대해 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세계 불평등 연구소' 자료 활용해 팩트 체크 해보았습니다.
부(소득) 불평등 지수에 대한 관심 계기
2022-2-21 대선 후보 첫 법정토론 - 경제 분야 토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 주요국 부의 불평등 지수 현황
YTN에서 국가별 '부의 불평등 지수' 관련 팩트 체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살펴보니 니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보다 부의 편중이 심하고 미국,일본과는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결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2021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지수 변화 추이
2021년 데이터만 보기 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의 변화 과정이 궁금해서 원문을 추가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 홈페이지에 최근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오픈했네요.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 - 전문 다운로드 click
- 자료는 기준 년도는 2021년입니다.
- 우리나라 (South korea) 자료는 219~220페이지에 나옵니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4대 호랑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약한 사회적 보호의 맥락에서 자유화와 규제 완화 경제 정책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1990년 이후 35%에서 45%로 증가하였고, 하위 50%는 21%에서 16%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990-2021 한국에서 소득 점유율 상위 10%과 하위 50%의 전체적인 변화그래프를 보니,
한국의 소득 불평등 격차는
- 1980년 ~ 1995년 까지는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 1995년 ~ 2007년 상이에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 그리고 2007년경 45%, 2010년 약46%에서 ~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유사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1990-2021 우리나라 여성 소득 비율 변화 추이
2020년 한국의 여성 노동소득 점유율은 32%이다. 이는 일본(28%), 인도(18%)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득 점유율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28%) 또는 MENA 국가(15%) 보다는 높으나, 서부 및
동부 유럽(각각 38% 및 41%)보다는 낮습니다. 일반적인 세계 추세에 따라 1990년 이후 작지만 지속적인 여성 소득 점유율증가가 관찰됩니다.
1990-2020 한국내 여성 노동자 소득 점유율 변화 그래프를 보니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간 약 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소득 불평등 격차는 해결해야할 주요 이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소득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행을 기대합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각자 선거를 잘해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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